주민등록번호 변경 방법 초간단 정리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특정 해당되는 대상에 한하여 가능하며, 변경에 필요한 서류들을 먼저 구비해야 합니다. 해당 글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및 사전 준비, 그리고 변경 후 유의사항 까지 간단하게 정리하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대상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는 2017년 5월 30일에 처음 시행 되었으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 신체, 재산, 성폭행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자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주민등록번호 변경 대상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 성폭력 피해자
• 성매매 피해자
• 가정폭력 피해자
• 공익신고자
•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 특정범죄신고자
•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 학교폭력 피해 학생
• 방화범죄 피해자
• 명예훼손 피해자
• 모욕범죄 피해자

위에 해당되거나, 유사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신 분들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대상에 해당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필요한 서류는 본인 명의의 신분증과 피해 입증자료가 있습니다. 신분증은 준비하시면 되겠으며, 유출 입증자료는 구체적으로 피해를 이미 입은 경우와 아직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피해 입증 제출 자료
피해 유무	피해 입증 자료
피해를 이미 입은 경우	신체 피해 :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재산 : 금융거래내역서 등 성폭력, 성매매 :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
피해가 우려 되는 경우	*피해 개연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녹취록, 진술서 등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는 직접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하고자 하는 본인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서 및 피해 입증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심의를 거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유무를 판단하고 변경 승인 통보를 받으면 새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게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세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필요한 신분증, 신청서, 피해 입증 자료를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2. 거주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청구를 합니다.
3.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 유무에 대한 적합성 심사, 의결을 진행하며 심의 결과를 시, 군, 구에 통보합니다. (이 때, 심사 및 의결 기간은 3개월 연기가 가능하여 최대 9개월까지 심사가 진행됩니다.)
4.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자에게 새 주민등록번호를 통지하거나 혹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불가능 사유를 전달합니다.
5. 만약, 주민등록번호 변경 불가능 심의결과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진행됩니다. 참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불가능 심의 결과를 받는 경우는 범죄경력 은폐, 사회질서 위반, 허위 자료 제출, 변경신청인 사망 등의 이유가 대표적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후 유의사항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하시게 되면 각종 복지나 세금, 보험 등을 담당하는 공공 행정기관은 자동으로 정보가 연계되어 행정처리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은행이나 사기업을 통해 가입한 보험, 통신 등 민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에는 직접 주민등록보 변경 신청을 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도 직접 각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변경 처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법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아무나 할 수 없고, 특정인에 한하여 변경 사유를 충족해야 하며 처리기간도 약 6~9개월 정도 소요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번거로운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피해를 입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번거롭더라도 해당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여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